⚖️수면제 성범죄의 형량을 가른 세 가지 - 같은 수법, 4배 차이

수법만 보면 두 사건은 거의 같다. 두 피고인 모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그런데 한 사건은 징역 3년, 다른 사건은 13년이 선고됐다. 같은 죄명, 닮은 수법인데 형량은 네 배 넘게 벌어졌다.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양형이 무엇을 더 무겁게 보는지를 또렷이 보여준다.

첫째는 결과다. 가벼운 쪽(2016노386)은 성폭행 자체로 처벌받았지만, 무거운 쪽(2021노83)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우리 형법에서 강간이 상해로 이어지면 '강간치상'이 되는데, 단순 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데 비해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출발선 자체가 훨씬 높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다쳤는지 아닌지가 형의 하한을 통째로 끌어올린다.

둘째는 함께 저지른 범죄다. 13년이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은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까지 편취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편취는 사기로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된다. 여러 죄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고, 무엇보다 "한 번의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착취적인 범행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셋째는 합의다. 3년이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반면 13년 사건에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 중 하나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같은 죄를 두고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있었느냐가 실제 형량을 크게 가른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리하면, 두 사건의 거리를 만든 것은 수법이 아니라 결과(상해)·동반 범죄(촬영·편취)·합의 세 가지였다. 끔찍한 수단이 같다고 형량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행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무엇이 더해졌으며 사후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가 합쳐져 최종 형량이 된다.

다만 이 글은 두 사건의 판결문에 드러난 요소만 비교한 것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까지 종합해 형을 정한다. 개별 사건의 양형이 궁금하다면 판례 탐색에서 직접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