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영은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3년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0번째

오차 ±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2023고단83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2-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1건)
무거운 쪽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
2024고단2610 · 사기 · 2025-09-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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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초범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6%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자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