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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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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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