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4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초범) 1심 판결 49건(2009~2026년 선고) 중 집행유예은 80%, 벌금 16%, 무죄 4%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전체(82건)의 실형 비율 4%와 비교하면 4%p 낮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9건 기준집행유예79.6%
벌금16.3%
무죄4.1%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진지한 반성 감경 | 24건 (49%) | 0% | 0% |
| 자백 감경 | 20건 (41%) | 0% | 0%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전체 82건 · 실형 4%
- 피해자와 합의 54건 · 실형 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초범)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1842 · 2015-10-30 선고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500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2353 · 2026-04-17 선고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834 · 2026-02-10 선고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금고 …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949 · 2026-01-14 선고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 2024고합833 · 2025-09-23 선고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15년 + 벌금 100만원,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E: 금고 2년, 피고인 D: 징역 2…
- 의정부지방법원 · 2024고단4 · 2024-08-27 선고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000원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3573 · 2024-08-20 선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3786 · 2024-04-19 선고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피고인 A: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20,000,000원
- 수원지방법원 · 2023고단2644 · 2024-04-18 선고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만 원
- 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1020 · 2024-02-15 선고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피고인 B: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중공업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3905 · 2024-01-16 선고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단3237 · 2023-11-21 선고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
판결이 많은 법원
안전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