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5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54건(2009~2026년 선고) 중 집행유예은 78%, 벌금 20%, 무죄 2%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전체(82건)의 실형 비율 4%와 비교하면 4%p 낮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4건 기준집행유예77.8%
벌금20.4%
무죄1.9%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중상해/사망 가중 | 43건 (80%) | 0% | 0% |
| 초범 감경 | 41건 (76%) | 0% | 0% |
| 진지한 반성 감경 | 29건 (54%) | 0% | 0% |
| 자백 감경 | 27건 (50%) | 0% | 0% |
| 동종 전과 가중 | 13건 (24%) | 0% | 0%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전체 82건 · 실형 4%
- 초범 49건 · 실형 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피해자와 합의)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381 · 2025-08-29 선고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 2021고단4304 · 2022-05-12 선고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벌금 600만 원, 피고인 …
-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1842 · 2015-10-30 선고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500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2353 · 2026-04-17 선고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834 · 2026-02-10 선고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금고 …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949 · 2026-01-14 선고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 2024고합833 · 2025-09-23 선고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15년 + 벌금 100만원,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E: 금고 2년, 피고인 D: 징역 2…
- 의정부지방법원 · 2024고단4 · 2024-08-27 선고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000원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3573 · 2024-08-20 선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3786 · 2024-04-19 선고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피고인 A: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20,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4497 · 2024-04-04 선고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 5,000만 원
- 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1020 · 2024-02-15 선고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피고인 B: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중공업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많은 법원
- 울산지방법원 27건
- 창원지방법원 4건
- 의정부지방법원 4건
- 광주지방법원 3건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건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건
안전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