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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1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16건 중 1–20 표시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피고인이 2026. 7. 29. 김해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들고 인도 바닥에 칼끝을 갈고 바닥에 던지는 등 드러내 보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피고인은 **** 사업주로, 2015. 3. 21. 13:00경 **** 소재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교육·안전화 지급·미끄럼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노후로 압력이 약해진 압축기 덮개가 갑자기 내려와 피해자가 압착되어 사망하였다.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인 A는 개인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는 **** 과장, C는 ****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D는 도급사업주로서 2015. 1. 14. 14:30경 **** 소재 사업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 뇌부종 등으로 2015. 1. 3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피고인은 울산 소재 빌라 외벽 마스톤 공사 사업주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과실로 피해자가 외벽 미장작업 중 약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피고인 이는 ****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윤은 공동주택 신축****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굀은 현장안전관리자로서 2014. 6. 19. 14:30경 ****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가 약 **** 높이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인들은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였다거나 급여액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계좌압류로 지급이 불가능했다며 기대가능성 없음을 주장함.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피고인 A는 작업현장 소장, 피고인 B은 회사 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지지대·견인기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근로자 피해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려 흉부 손상으로 사망함.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2. 11. 00:40경 대설(적설량 12.7cm)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공장 지붕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C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피고인 A는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유니버셜조인트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D가 작업 중 회전축에 끼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B와 ****는 회전축 덮개 미설치, 충전부 접지 미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피고인 A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는 공장장으로서 2014. 2. 14. 14:00경 실험용 압력용기(높이 약 3.5m)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우고 압력테스트를 하던 중 압축된 물을 배출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D로 하여금 용기 위에서 육안검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검사창이 파손되면서 D가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되어 약 3.5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피고인들은 울산 소재 학교 신축공사 철골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하며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 B에게 높이 1.5m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하였고, B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추락방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하였다.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피고인 A은 ****의 실질 운영자로서 근로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갠트리 크레인 조종사이다. 2013. 11. 30. 08:20경 사업장에서 피해자 E(****)가 그라인더 작업 중, 피고인 C이 철판 운반을 위해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피해자가 크레인 새들과 레일 사이에 협착되어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방사선 과다 노출 의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환·시간 단축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계속 일하게 함
피고인 A는 1996년부터 **** 울산출장소 소장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방사선 과다 노출 의심 증세를 보인 근로자 E과 F에게 작업 장소 변경, 근로 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 계속시킴. E은 2011년 9월 29일, F은 2012년 3월 4일 각각 사망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C의 작업복이 회전축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방과후학교 수탁업체 사업주로서 소속 교사 5명의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사업장에서 ‘B연합회 강북지회’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 가량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2010. 3. 2.부터 2012. 2. 29.까지 C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295,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4명(이하,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회사 대표가 직원으로 등록된 두 사람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했으나, ****과 ****은 **** 관리단회의 회장 ****이 고용한 자로 형식상 ○○ 직원이었음. 피고인은 ****과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용자가 ****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00건설·□□건설 현장소장 등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위험 방지조치와 낙하물방지망 설치의무를 게을리하여 2007. 10. 22. 근로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고, 2007. 12. 16. 개구부 거푸집 해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함.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도 위반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 ****은 ****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였고, 피고인 ****은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자였음. 2007. 8. 16. 07:23경 현장에서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 망 ****이 사전 굴착된 9.7m 아래 추진구 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 중 사망함. 피고인들은 굴착작업 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장소 및 주변 점검, 흙막이 지공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 사업주, 피고인 A는 사다리차 운전자로, 2015. 6. 29. 18:20경 아파트 이삿짐 반입 작업 중 근로자들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가 운반구에 탑승해 소파를 운반하던 중 9m 아래로 추락하고 소파가 위로 낙하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