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으로 등록된 두 사람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376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51■■■■-1■■■■■■), ****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혜은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9.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에 있는 ○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임 금 3,400,000원,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 3,200,000원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2 - 않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하 ○○라 한다)가 ****,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 을 직원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는 ○○상 가 관리단회의의 회장인 ****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 등을 위하여 형식만 ○○의 직원으로 한 것일 뿐, ○○는 ****, ****를 지시, 감독하지 않았다. ****, ****는 ****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임금도 ****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와 ****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 ****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 ****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와 ****, ****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 성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 ****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는 2007. 7.경 **** 관리단회의와 2007. 8. 1.부터 2년간 주상복합 건 물인 ****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 나, ****의 기존 관리업체인 ****가 관리 업체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는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07. 8. 20.경부터 관리소장 ****, 경비원 조○ - 3 - ○, ****, 경리 직원만을 ****에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2007. 10.초경 경리 직원 을, 2007. 10.말경 관리소장 ****을 철수시켰고, 2007. 11. 27.경에는 나머지 직원들 을 철수시켰다. (2) ****와 ****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07. 11. 27. 이후에도 ****로 출근하였다. (3) 근로계약서상 ****와 ****의 직위는 기전 주임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테크가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의 직원이 기전실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없었다. (4) **** 명의로 개설된 **** 관리단회의의 계좌에서 2008. 1. 4. ****의 부인인 ****의 계좌로 200만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나 ****는 개인적인 대여 금이라고 주장한다. (5) ****와 ****는 수사기관에서는 경비 업무 또는 기전실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기전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관리소 장이던 ****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였는데, 주로 경비 또는 순찰 업무였다고 진 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 ○가 ****와 ****에게 경비 업무나 순찰 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고용할 필 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와 ****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아니한 점, ③ ****과 ****는 **** 관리단회의 의 계좌에서 ****의 부인인 ****의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증인 ****가 ‘2007. 8. 18.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 - 4 - ○의 직원으로서 ****의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인 ****과 함께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 ****와 함께 순찰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던 ****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주로 ****과 함께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가 ○○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보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