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다 노출 의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환·시간 단축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계속 일하게 함

• 피고인 A는 1996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회사(방사선 투과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의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근로자 E은 2001년 4월 입사해 방사선 물질인 이리듐이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해 선박·탱크 등의 균열과 내부 결함을 조사하는 방사선 투과검사 업무를 해 왔다.
• 근로자 E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러 차례 건강진단에서 혈소판 감소, 백혈구·적혈구 감소 등 이상 소견 판정을 받았고, 검진기관은 진료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 근로자 F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건강진단에서 백혈구·적혈구·혈소판 감소 등 이상 소견 판정을 받고 진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피고인 A는 이런 통보를 받고도 E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2010년 6월 26일까지, F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2010년 8월 30일까지 작업 장소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방사선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 그 뒤 E은 2011년 9월 29일, F은 2012년 3월 4일 각각 사망했다.

피고인 A는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방사선 피폭 의심 소견이 나온 근로자들에게 작업 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조건에서 방사선 투과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근로자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피고인 A는 각 건강진단이 실시된 직후 검진기관으로부터 이상 소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상 소견은 혈소판·백혈구·적혈구 감소처럼 방사선 피폭과 연관될 수 있는 증세였고, 진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까지 있었으므로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까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방사선 투과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사업주가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하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