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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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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총 사건
1
등록
분석 형사
1
건
평균 형량
3년
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
건
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
댓글
죄명별 분포
양형 추이
형사 사건
형사 판결
1건
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
-13%
시기별 양형 추이
10
20
30
40
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1건
전체 사건 보기 →
결과 분포:
집유
1
(100%)
2008고합11
·
—
·
2008-12-2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집유
3년 집유 4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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