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총 사건

1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상위 1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1건

결과 분포:집유1(100%)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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