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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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노11·광주고등법원·2009-11-19·2심
피고인 1과 2가 대학 교비 및 보조금 약 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6월
2009노1057·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17·2심
피고인 1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출장비와 성과급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함
벌금
2006노744·전주지방법원·2007-02-08·2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건.
벌금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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