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0 / 175

전체 34,983건

•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br/>96드1493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97-06-27
• 2016드단33372016드단3337 · 부산가정법원 · 2017-03-17
• 81구10881구108 · 서울고등법원 · 1982-08-26
• 2015나20257072015나2025707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15나24962015나24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19
• 2016드합5022016드합502 · 부산가정법원 · 2018-05-10
• 석유판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이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85구934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무효)<br/>97나56848 · 서울고등법원 · 1999-03-09
• 2009누34002009누3400 · 서울고등법원 · 2009-09-01
• 2015가합207002015가합20700 · 울산지방법원 · 2016-07-07
• 2021나68872021나6887 · 전주지방법원 · 2022-03-23
•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의 관할 법원<br/>71라4 · 광주고등법원 · 1971-07-23
•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br/>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br/>97노610 · 전주지방법원 · 1997-09-04
• 2018누56412018누5641 · 광주고등법원 · 2019-06-27
• 2020가단5189552020가단5189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0
• 2016나662182016나662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1
• 2011나296682011나29668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2018누110032018누11003 · 대전고등법원 · 2018-08-23
• 2010고정27612010고정27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2-10
• 2014누60662014누6066 · 광주고등법원 · 2016-02-04
• 2016고합4192016고합419 · 울산지방법원 · 2017-04-28
• 2017고합1352017고합1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4
• 2016나123942016나12394 · 수원지방법원 · 2017-08-11
• 2009고단3772009고단377 · 부산지방법원 · 2009-04-17
• (구민법상의 관습) 호주상속할 자 없이 호주가 사망한 가에 그 호주의 출가한 딸이 복적하고 또 사후양자 또는 사후차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권자<br/>75나1115 · 서울고등법원 · 1976-04-07
• 2015구합521112015구합52111 · 서울행정법원 · 2015-11-27
• 2019노29062019노29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4
•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br/>69나624 · 서울고등법원 · 1969-07-31
• 2005나961242005나96124 · 서울고등법원 · 2006-06-27
• 2015나151212015나151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7
• 85구33985구339 · 대구고등법원 · 1986-04-04
• 2020고합3052020고합305 · 울산지방법원 · 2021-01-29
• 2011가합91812011가합9181 · 창원지방법원 · 2012-05-03
• 2023구합621992023구합62199 · 서울행정법원 · 2024-07-12
• 2010누217942010누21794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2015구합511742015구합51174 · 인천지방법원 · 2017-02-03
• 68구2468구24 · 광주고등법원 · 1969-09-10
•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br/>84가합1085 · 수원지방법원 · 1985-01-23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시기와 그 변제기<br/>85가단2262 · 부산지방법원 · 1985-10-11
• 2011누592011누59 · 대전고등법원 · 2011-05-26
• 2005고단4554-12005고단45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7
• 2013나93582013나9358 · 광주지방법원 · 2013-10-18
• 2025구합539282025구합53928 · 서울행정법원 · 2026-01-22
• 강도가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함에 있어 그 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br/>84노2627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가.상법 337조의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br/>나.상법 341조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75나285 · 광주고등법원 · 1976-05-13
• 2022누105832022누10583 · 부산고등법원 · 2022-11-16
• 2005노10972005노1097 · 전주지방법원 · 2005-11-08
• 1948. 8. 9. 당시 일본국법인소유였던 토지의 소유권귀속<br/>84나47 · 광주고등법원 · 1984-10-12
• 2014가단51374862014가단51374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18
•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 [2]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경우, 갓길 주차행위와 위 추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8나15377 · 서울지방법원 · 1998-10-01
•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br/>78나497 · 광주고등법원 · 1979-07-26
•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br/>93구20643 · 서울고등법원 · 1994-02-16
• 2006나72292006나7229 · 대구고등법원 · 2007-03-28
• 2016고단86932016고단8693 · 인천지방법원 · 2018-02-19
• 2021누404702021누40470 · 서울고등법원 · 2023-08-30
• 2020허58322020허5832 · 특허법원 · 2022-02-17
• [1] 무주택자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br/> [2] 무주택자와의 합의하에 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가 무주택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99571 · 서울지방법원 · 1995-09-01
• 경찰관의 통보에 의하여 의식불명의 환자를 병원에 수용한 의사와 위 환자간의 법률관계<br/>84가합917 · 수원지방법원 · 1985-11-14
• 2014가단5356072014가단535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10
•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br/>93가합4522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8-24
• 2010노872010노87 · 서울고등법원 · 2010-12-01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그 방조범으로 심판한 사례<br/>80노917 · 대구고등법원 · 1980-12-24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7536 · 대법원 · 2023-01-12
• 2014노3382014노338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2024나2013282024나201328 · 서울고등법원 · 2025-12-12
• 2020누5532020누55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6-15
•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br/>86구1271 · 서울고등법원 · 1987-05-04
• 2017구합113552017구합113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1-06
• 2024나577162024나57716 · 청주지방법원 · 2025-04-25
• 2008노6162008노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5
• 2020도112232020도11223 ·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 2024-10-08
• 2016구합98672016구합98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5-16
• 2016구단529822016구단52982 · 서울행정법원 · 2016-11-30
• 2012허113752012허11375 · 특허법원 · 2013-09-05
•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br/>83가합930 · 수원지방법원 · 1984-02-22
•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br/>83가합178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4-09-28
• 2022나670142022나67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15
• 98구48598구485 · 서울행정법원 · 2001-04-06
• 2008누333432008누33343 · 서울고등법원 · 2009-06-12
•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br/>90카112437 · 서울민사지법 · 1990-12-18
• ［1］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같은 법 제105조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의 관계 및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br/>［2］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도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 이외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골프장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위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이라고 본 사례<br/>［3］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해 온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4］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신고행위에 의한 지방세의 확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br/>［5］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납부에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의 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2206 · 전주지방법원 · 2006-04-20
• 2025구단10672025구단1067 · 전주지방법원 · 2026-07-22
• 2021고단22922021고단2292 · 울산지방법원 · 2021-12-09
• 2022노38742022노3874 · 대구지방법원 · 2023-06-01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br/>[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의 해석기준<br/>[3]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경우,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고합167 · 청주지방법원 · 2002-09-25
• 2022나20447132022나2044713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2018가단50363692018가단5036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1
• 계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에 있어 계모라는 인식이외에 호적에 기재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334 · 서울고등법원 · 1975-05-27
• 2016구합11112016구합111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12-07
• 전세권 설정계약 후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설정<br/>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426 · 서울고등법원 · 1973-07-04
• 2024노20932024노2093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0
• 2020나545552020나54555 · 수원지방법원 · 2020-10-28
• 2018나814712018나81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19
• 2010노17062010노1706 · 서울고등법원 · 2010-12-20
• <br/>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br/><br/>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5도7665 · 대법원 · 2025-08-14
• 2012나967332012나96733 · 서울고등법원 · 2013-05-03
• 2015가합54452015가합5445 · 전주지방법원 · 2016-11-25
• 2018구합711142018구합71114 · 수원지방법원 · 2019-11-14
• 2024구합909172024구합90917 · 서울행정법원 · 2025-08-20
• 2016고합2992016고합299 · 인천지방법원 · 2016-09-28
•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2년여 후에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킨 사안에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71 · 대구지방법원 · 2009-04-22
• 2022고단4402022고단44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0
• 2006노1002006노100 · 광주지방법원 · 2008-04-08
• 92구46792구467 · 대구고등법원 · 1992-11-25
• 2004나36022004나3602 · 대전고등법원 · 2005-09-07
• 2025구합610632025구합61063 · 수원지방법원 · 2026-05-07
• 2026고정2082026고정208 · 부산지방법원 · 2026-05-20
• [1]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ㆍ유지할 의무가 선장 등에게 있는지 여부(적극)<br/>[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ㆍ유지되는 선상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 들어 사망한 경우,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ㆍ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2464 · 부산지방법원 · 1999-07-20
• 종교단체 내부의 개혁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4카합83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1-04
• 2024구합667232024구합66723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2021구합769722021구합76972 · 서울행정법원 · 2022-07-08
• 2016구합714472016구합71447 · 서울행정법원 · 2017-02-10
•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br/>82구67 · 서울고등법원 · 1983-05-09
•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대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292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2012나1062892012나106289 · 서울고등법원 · 2013-07-18
• 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br/>80나617 · 대구고등법원 · 1981-02-27
• 2021고단27132021고단2713 · 대구지방법원 · 2021-09-14
• 2008나25232008나2523 · 광주고등법원 · 2008-10-29
• 공동불법행위자중 과실책임을 지는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그 배상액산정에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로 본 사례<br/>86나37 · 대구고등법원 · 1986-11-11
• 72구8372구83 · 대구고등법원 · 1972-11-08
• 2021구합559822021구합55982 · 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2012구합210552012구합21055 · 서울행정법원 · 2013-09-13
• 2016고합7262016고합7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8
• 가.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요건<br/>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나470 · 광주고등법원 · 1976-04-02
•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62232 · 서울행정법원 · 2020-01-14
• 2018나534082018나53408 · 부산고등법원 · 2021-01-21
• 2015가단2222882015가단222288 · 인천지방법원 · 2016-11-01
• 2014가합1149862014가합1149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4
• <br/>[1]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 기초하여 노선면허가 이루어진 경우, 노선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독립적으로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업자가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br/><br/>[3] 국제정기항공 운송사업 면허가 그 목적사업의 장기간 실현 불능 및 항공시장의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br/><br/><br/>[4]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타이베이 간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하여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 위 노선에 취항하였던 국내 항공사가 아닌 후발 국내 항공사에게 노선면허처분 등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35622 · 서울행정법원 · 2005-09-08
• 2011노33632011노3363 · 서울고등법원 · 2012-03-15
• [1]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으나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소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결혼축의금의 의미 및 귀속 주체<br/>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9구928 · 서울행정법원 · 1999-10-01
• 2016가합4612016가합461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7-10-12
• 피고인이 甲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甲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320 · 울산지방법원 · 2017-03-24
•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23노13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대가적으로 교환발행한 융통어음 취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br/>88가단1968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12-27
• 2026가단100492026가단10049 · 전주지방법원 · 2026-06-24
• 2018노5122018노5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2-06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득’과 ‘관리’의 의미 및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사안에서,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1478 · 서울행정법원 · 2008-04-16
•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424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16
• 2019고합3102019고합3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1
• 2016구합568992016구합56899 ·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br/>85가합90 · 수원지방법원 · 1986-07-28
• 2013가합188592013가합1885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7-23
• 2021고단562021고단56 · 울산지방법원 · 2021-07-06
• 사회단체등록신청 거부처분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의 존부<br/>72구624 · 서울고등법원 · 1974-02-27
•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노2325 · 서울고등법원 · 1977-11-17
• 2020구단104352020구단10435 · 광주지방법원 · 2020-12-09
•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11758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9-07-04
• 2025노1322025노132 · 수원지방법원 · 2025-12-22
• 2017노16172017노1617 · 서울고등법원 · 2017-08-31
• 2011르25292011르2529 · 수원지방법원 · 2012-06-12
• 2017나20021732017나2002173 · 서울고등법원 · 2017-06-28
• 2006구합455862006구합45586 · 서울행정법원 · 2007-09-04
• 2010가합1182812010가합1182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9
• 2020고단14572020고단145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8-14
• 2008나828362008나8283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의미<br/>79나3892 · 서울고등법원 · 1980-04-28
• 98나5251598나52515 · 서울고등법원 · 2000-11-30
• 2008구합78622008구합7862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의 판정시기<br/>81나604 · 광주고등법원 · 1982-06-25
•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매매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동안 점유경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의 이 토지매매를 무효로 하기로한 합의가 병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소극)<br/>86가합351 · 청주지방법원 · 1987-10-22
•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甲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2021697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18누552982018누55298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1] 횡단보도설치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 [2]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인근의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br/>97구3209 · 광주고등법원 · 1998-04-24
• <br/>광고대행회사 직원이 신문사 기자와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진 술자리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br/><br/>2003구단4228 · 서울행정법원 · 2004-06-18
• 2017나633082017나633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7
• 가.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br/>나. 약사의 가동연한<br/>78나1163 · 서울고등법원 · 1978-10-20
• 2013구합102812013구합10281 ·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2003나481762003나48176 · 서울고등법원 · 2004-05-04
• 2010노6192010노619 · 춘천지방법원 · 2011-01-28
• 2019나45322019나4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25
• 2019누665092019누66509 · 서울고등법원 · 2020-10-23
• 2021고정1892021고정189 · 청주지방법원 · 2021-08-18
• [1]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수사관들이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2]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乙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甲과 乙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한 사례<br/>2019나2036194 · 서울고등법원 · 2020-01-22
•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브30088 · 서울가정법원 · 2018-01-22
• 2021나61772021나6177 · 전주지방법원 · 2022-06-15
• 2019노6292019노629 · 울산지방법원 · 2019-10-18
• 2023고단11592023고단115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0-18
•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br/>73나273 · 대구고등법원 · 1973-11-07
• 2016나20109552016나2010955 · 서울고등법원 · 2016-08-26
• 2002나33562002나3356 · 대전고등법원 · 2003-04-09
• 2013가합196422013가합19642 · 수원지방법원 · 2014-01-29
• 2016나20049742016나2004974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br/>72나635 · 대구고등법원 · 1973-05-23
• 2017고합4672017고합4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04
• 가압류채권자와 양수채권자 상호간의 지위의 우열을 가리는 방법<br/>82나1090 · 서울고등법원 · 1982-08-31
• 약종상이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하고 취침하던 중 약 2시간이 지나 사망하였으나 위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br/>87노112 · 제주지방법원 · 1987-08-27
• 2007나1266852007나126685 · 서울고등법원 · 2009-05-15
• [1]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br/>2007나11508 · 대구고등법원 · 2008-07-04
•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의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br/>2.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br/>85구753 · 서울고등법원 · 1986-06-24
• 2022나123962022나12396 · 대전고등법원 · 2024-08-14
• 2024구합730592024구합73059 · 서울행정법원 · 2025-09-19
• 2007노13292007노1329 · 대구지방법원 · 2007-11-13
• 2024고단13352024고단1335 · 부산지방법원 · 2024-07-03
• 2017고단6922017고단692 · 춘천지방법원 · 2017-09-12
• 2018나20049162018나2004916 · 서울고등법원 · 2018-10-17
• 2025라15072025라1507 · 대전지방법원 · 2025-07-29
• 81구481구4 · 광주고등법원 · 1981-12-29
• 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의 성부<br/>74나2651 · 서울고등법원 · 1976-04-01
• 2018나20502162018나2050216 · 서울고등법원 ·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