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2615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과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편향된 발언을 방송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62615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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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방송사는 2023년 12월 27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B'를 방송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C'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 및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출연자는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아 보도할 수 없지만 중진이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였고, 진행자와 출연자는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와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연설을 비교하며 '검사월드', '북한화', '전체주의적 인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K' 코너에서는 진행자가 전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 '황당하다', '낙하산', '불공정', '화가 난다', '웅변대회', '흉내', '과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현 정부에 대해 '검찰 세력이 권력을 장악', '공포의 시대', '국운 쇠퇴' 등의 발언을 하였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25일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24년 2월 16일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처분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3월 29일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24년 4월 5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방송사가 2023년 12월 27일 방송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 취임 및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결하였고,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2월 16일 원고에게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발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피고의 구성이 적법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 제1 발언은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여권의 분열 가능성을 근거 없이 단정한 것이고, 제3 발언은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하여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도록 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제2 발언은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과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문을 비교하면서 진행자가 특정 정당 정치인의 발언을 편향적으로 비판하여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였고, 출연자가 '북한화', '전체주의적 인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적어도 5인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방송 내용의 편향성 못지않게 행정기관의 적법한 구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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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26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피고가 2024. 2. 16.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 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2023. 12. 27. 자 방송 1) 원고는 2023. 12. 27. **:**부터 **:**까지 ‘B’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 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는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자 D가 출연자 인 작가 E, 기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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