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8347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0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발언을 방송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68347 행정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방송법 제33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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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9일, 방송사는 라디오 프로그램 'C의 뉴스하이킥'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의 '이슈하이킥'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추모사업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남북관계와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했다.
  • 같은 방송의 '뉴스신세계' 코너에서는 진행자와 시사평론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담을 진행했다.
  • 2024년 2월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 2024년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 방송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4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했고, 5월 27일 방송사에 통보했다.
  • 이에 방송사는 2024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2024년 1월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방송하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를 선거방송심의규정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 당시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총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법의 취지와 목적, 합의제 기관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은 적법절차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3월 5일 방송사에 내린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6호)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정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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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8347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B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4. 10. 주 문 1.피고가 202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6호)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 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 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2024. 1. 9. 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9. 18:05부터 20:00까지 ‘C의 뉴스하이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 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위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하고, 2024. 1. 9. 자 방 송분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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