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환경운동가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함.

방송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관련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함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생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하고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방송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대법원장 무죄판결 관련 사법농단 의혹 제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방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