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56870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외 2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7일 저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는 뉴스프로그램을 생방송하면서 대선 관련 인물 간 대화 녹취록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 원고는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실제 음성과 자막을 함께 인용·재생하여 보도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 보도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이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고, 최초 보도 당시 일부 발언이 생략·편집된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 2023년 9월 5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일부 위원의 반발과 퇴장 끝에 찬성 2인으로 안건이 상정되었다.
  • 2023년 11월 13일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검증 절차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2,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2024년 1월 9일 피고는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과 고지방송명령을 통지했고, 당시 피고는 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출석해 의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취소하고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심의 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지방송명령은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법에 기초해 바로 발생하는 의무일 뿐, 피고의 명령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소위원회 규칙상 5인 미만으로 구성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야 하는데, 당시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4인 중 2인만 출석해 안건을 상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법의 취지상 위원 정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인만으로 구성되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제재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따라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하는 고지방송 의무는 별도의 명령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8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28.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1.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21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방송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이고, 방통위법 제22조 제5 항에 따라 산하에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방송채널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