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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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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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283·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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