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28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56283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는 2022년 3월 7일 저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다룬 녹취록 내용을 여러 제목으로 나누어 집중 보도하였다.
  • 이 녹취록은 인터넷 언론사가 같은 해 3월 6일 보도한 대화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진위와 편집·발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 2023년 9월경 녹취파일을 제공한 인물이 대화 상대방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최초 보도 당시 일부 발언이 생략·편집된 사실도 밝혀졌다.
  •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3년 9월 5일 회의에서 이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5일 회의에서 과징금 의견을 의결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전체회의와 11월 13일 정기회의를 거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과징금 4,500만 원 부과를 의결하였는데, 당시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출석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담은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방송 내용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과징금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의결한 회의가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구성·출석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
  • 소위원회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내린 회의 자체의 구성과 의결 절차가 법령을 위반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 내용의 진위 검증 문제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회의가 법령이 정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결원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절차적 하자가 처분 취소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7.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1.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14호)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2. 3. 7. 19:40경부터 21:00경까지 방송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 , ,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 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인터넷 언론사 ‘****’가 2022. 3. 6. 보도한 김○ ○와 ****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이하 ‘이 사건 녹취파일’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