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887서울행정법원 1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56887 행정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법 제32조, 방송법 제33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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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7일 21시부터 22시 사이,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B를 통해 방송된 뉴스프로그램 C에서 대선 후보 관련 D 녹취록 의혹을 보도했다.
  • 2023년 9월 5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 사건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고, 재적위원 4인 중 3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른 위원 1인이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남은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1인의 찬성으로 안건이 상정되었다.
  • 2023년 9월 12일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5인 중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의견진술' 의견이 의결되었다.
  • 2023년 11월 13일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방송이 진위와 편집·왜곡 여부가 불분명한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해 피고에게 제재처분을 요청했다.
  •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소위원회 안건 상정 절차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보도하자 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3,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소위원회 안건 상정 절차가 위법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소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 상정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위원회 규칙은 회의 소집 절차와 의사·의결정족수만 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과 위원의 의안 제의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 소위원회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기본규칙 제7조 제1항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2023년 9월 5일 긴급심의 안건 상정의 실질은 차회 회의의 의안을 제의한 것에 불과해 소위원회 규칙 제8조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절차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절차 위법 등을 다툰 사안으로, 법원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이다. 방송 심의와 제재 과정에서 소위원회 규칙에 없는 사항은 기본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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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8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5. 29. 판 결 선 고2025. 9. 4. 주 문 1.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 2 -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 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통위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이고, 방통위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산하에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22. 3. 7. 21:00부터 22:00 사이 B를 통해 방송된 뉴스프 로그램인 ‘C’에서 라는 제목으로 ‘D와 E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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