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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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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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0302·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 체제에서 원고의 라디오 방송에 내린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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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156·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을 반대 인터뷰와 진술조서를 누락·왜곡하여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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