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함.

• 원고는 환경운동가로서 2006년부터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 문제를 알리기 위해 블로그에 관련 게시글 58건을 2008년 12월 9일까지 올림.
• 피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게시글들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년 4월에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구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9년 6월 23일 기각당함.
• 원고는 시정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청에 해당하며,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판결함.

원고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으로 보고 삭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게시글이 비방 목적의 불법정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위법하다고 봤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9인으로 구성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분이 보장되고 운영 경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등 행정청에 해당함.
• 시정요구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인터넷 포털 등에 의무 부담을 명하는 법률상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임.
•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란 가해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비방 목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표현의 사회성, 피해자의 지위, 명예 훼손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여러 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 유해성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봄.
• 이에 게시글 삭제 요구는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게시한 시멘트 유해성 관련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