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방송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72643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공직선거법 제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인 원고는 2024년 1월 30일 18:05부터 19:00까지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 이 대담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21일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제1항(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음)과 제10조 제2항(진행자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편향된 진행을 함)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 이 의결을 통보받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4일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에 따라 원고에게 '주의' 제재조치(선거방송심의 제2024-14호)를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4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2025년 5월 23일 변론이 끝나 2025년 8월 22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대담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보아 '주의' 조치를 의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송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방송이 애초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재조치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두34257)를 확인했다.
-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3헌바78)을 근거로 삼았다.
-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3388, 2016두64982)를 적용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이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에 관한 보도·논평, 정당 대표자나 후보자 등을 참여시킨 대담·토론 방송, 그리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한 프로그램 방송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이 사건 방송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는 정책·정치적 사안을 다룬 것이지, 특정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방송을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본 제재조치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선거방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사례로,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정책적 사안을 다룬 방송은 선거방송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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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관련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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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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