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2650서울행정법원 1심2025-09-24 선고검수완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법농단 의혹 제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방송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2650 행정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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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는 2024년 1월 29일 라디오 채널에서 'C'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진행자 D가 'E' 코너에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에 관해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 G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고, 특별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제2항, 방송심의규정 제11조를 위반했다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6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 방송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8월 27일 변론이 끝나 2025년 9월 24일 판결이 선고됐다.
  • 방송사는 소송 과정에서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2024년 1월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인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를 명했다. 방송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송 내용이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정치·사회 현안이 모두 선거쟁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지만, 법원은 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 법원은 방송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등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 그 결과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방송을 폭넓게 '선거방송'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은 방송의 선거방송 해당 여부와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해 제재처분을 취소했고,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방송 심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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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650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8. 27.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1.피고가 2024. 4. 26.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2024. 4. 26.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 중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2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 2) 으 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29. 자 방송 1) 원고는 2024. *. **.(*)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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