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2063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생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하고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72063 행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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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 방송 중 한 코너에서 진행자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예비후보자는 선거구획정안과 현 정권에 대한 발언을 했다.
  • 다른 코너에서는 진행자가 전직 최고위원, 전직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대표와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의결하고 방송 관계자 징계를 통보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2일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7월 24일 변론이 끝나 2025년 8월 28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업자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인터뷰와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균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방송사업자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 객관성은 선거 관련 사실을 정확히 다루는 것, 균형성은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가 된 첫 발언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과 다르지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안이 해당 지역 의석을 줄이는 내용이었고 예산 삭감 부분은 사실이었으며 생방송이라 즉각 반박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객관성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두 번째 발언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방송 전체 구성을 종합해 공정성·균형성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방송 선거 관련 방송에서 발언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더라도, 방송의 맥락과 생방송의 특성, 발언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객관성 위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방송 관계자 징계라는 강한 제재를 내리기 전에 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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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063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게 한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 제재조치명령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에서 고지방송명령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 2 - 1)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사무 수행기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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