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71343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라디오 프로그램 'B'를 방송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화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2024년 1월 15일 <D> 코너에서 진행자가 NBS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의뢰기관·조사기관·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음성으로 밝히지 않았고, 같은 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방 주장만 방송하고 상대방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
- 2024년 1월 17일 <F> 코너에서는 출연자인 기자가 K가 L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밝히지 않았고, 2024년 1월 18일에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확인처를 밝히지 않았다.
- 같은 날 H의 I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일방 주장만 방송하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 원고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2항·제8항을 위반하고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조치를 의결한 후 2024년 4월 12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4년 4월 22일 선방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해 주의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1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의뢰기관·조사기관·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음성으로 밝히지 않고, 일부 인터뷰에서는 한쪽 주장만 방송하여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로부터 '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처분 당시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만 구성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실체적 위반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방통위법 제12조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만 '선방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방심위의 요청에 따른 제재조치와 선방위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사이에는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어, 선방위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방위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법원은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음성으로 밝히지 않은 행위와 일방 주장만 방송한 행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및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2024년 4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조사기관·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반드시 음성으로 고지해야 하고, 인터뷰에서 일방 주장만 방송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행정기관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문제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위원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도 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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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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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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