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9 / 218

전체 43,416건

• 선주의 유한책임<br/>80나887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2017고합672017고합67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2016나20223302016나2022330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24누343772024누34377 · 서울고등법원 · 2025-07-24
• 2015가단2067742015가단206774 · 인천지방법원 · 2016-05-10
• 2022고단30812022고단30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2-22
• 2010구합34202010구합3420 · 대구지방법원 · 2011-06-29
• 행정처분이 위법이기는 하나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한 사례<br/>84구951 · 서울고등법원 · 1985-10-16
• 2013나62702013나6270 · 서울고등법원 · 2013-07-25
• 2014노7102014노710 · 대구지방법원 · 2015-09-03
• 2013구합4732013구합473 · 춘천지방법원 · 2013-10-11
• 2019드단739522019드단73952 · 서울가정법원 · 2020-05-29
• 2012나27352012나2735 · 광주고등법원 · 2012-10-10
• 2008구합85982008구합859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3구합260262013구합26026 · 서울행정법원 · 2014-02-14
• 2014고단10612014고단1061 · 제주지방법원 · 2015-08-21
• 2007가합143042007가합14304 · 인천지방법원 · 2009-02-05
• 2010가합8752010가합875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0-06-18
• 2016나206962016나20696 · 대구고등법원 · 2016-08-17
• 2023나201802023나201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8
• 2014구합7042014구합704 · 울산지방법원 · 2014-12-11
• 2018누207642018누20764 · 부산고등법원 · 2018-07-18
• 85구10185구101 · 대구고등법원 · 1985-12-13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 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의 가능여부<br/>77나1196 · 서울고법 · 1977-08-17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br/>[2] 출원상표인 “”는 색채상표로서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인 ‘MaxTea’ 부분은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허7044 · 특허법원 · 2010-12-16
• 2017드단2013122017드단201312 · 부산가정법원 · 2017-10-25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br/>2022도16276 · 대법원 · 2023-09-21
•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3176 · 대전지방법원 · 2015-09-03
• 2017고단17362017고단1736 · 인천지방법원 · 2017-05-24
• 2014노972014노97 · 수원지방법원 · 2014-05-29
• 2016구합64922016구합6492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83구33383구333 · 대구고등법원 · 1984-11-09
• 직책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학교법인 산하 각급학교간의 일반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고단885 · 청주지방법원 · 1990-04-04
•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4구299 · 서울고등법원 · 1984-12-20
• 2011누10332011누1033 · 부산고등법원 · 2013-01-24
• 2016고단59022016고단59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2-22
• 2022나663822022나66382 · 창원지방법원 · 2023-09-14
• 2016나577962016나57796 · 부산고등법원 · 2017-12-20
• 2006가단48722006가단4872 · 전주지방법원 · 2007-11-09
• 2010누461132010누46113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2020고단9502020고단950 · 울산지방법원 · 2021-01-13
•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br/>71노636 · 서울고등법원 · 1971-09-23
• 2018나698772018나69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8
• 2005누200632005누20063 · 서울고등법원 · 2006-07-07
• 2018나792092018나79209 · 수원지방법원 · 2019-09-04
• 목사관이 교회경내밖에 있어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3구98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20나2103802020나2103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4-15
• 2012노25292012노2529 · 수원지방법원 · 2013-06-20
• 2009가합82062009가합82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1-14
• 2006가단59552006가단5955 · 울산지방법원 · 2007-06-13
• 2008구합271312008구합27131 · 서울행정법원 · 2008-12-12
• [1] 금전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 [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96가합38730 · 서울지방법원 · 1997-09-03
• 2024누203142024누20314 · 부산고등법원 · 2024-08-30
• 매매계약에 있어 실권약관의 효력<br/>78나293 · 광주고등법원 · 1979-03-09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성질<br/>78나521 · 서울고등법원 · 1978-06-23
•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동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의 면책여부.<br/>84가합16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7-12
• 2009나332132009나33213 · 서울고등법원 · 2009-11-03
• 2009노21192009노2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8
• 2011노3492011노349 · 부산고등법원 · 2011-09-08
•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br/>84나1260 · 대구고등법원 · 1985-01-31
• 피고인은 甲 소유의 빌라를 건축 시공한 공사업자 乙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준공 직후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한 乙로부터 특정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甲 소유의 재물인 도어락을 손괴하고 甲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하여 甲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특정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367 · 울산지방법원 · 2020-04-10
• 2009라16312009라1631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8-30
•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가단22962 · 청주지방법원 · 2009-07-01
•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br/>93나6158 · 대구고등법원 · 1994-12-22
• 2020고합32020고합3 · 울산지방법원 · 2021-09-10
• 2014고단15732014고단15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08
• 2012고단26242012고단2624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02누196352002누1963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5
• 2018나20055822018나2005582 · 서울고등법원 · 2019-01-30
• 2007가단1295892007가단129589 · 부산지방법원 · 2008-06-24
•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엎드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여 위 사람이 승용차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2010나16542 · 서울고등법원 · 2010-07-02
• 2007가합67372007가합6737 · 부산지방법원 · 2008-11-26
• 2005가단42482005가단4248 · 춘천지방법원 · 2007-08-22
• 2011누212722011누21272 · 서울고등법원 · 2011-12-20
• 2023나2270512023나22705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10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5291 · 창원지방법원 · 1992-07-24
• 2009노30182009노3018 · 대구지방법원 · 2009-11-25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및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위법한지 여부(소극)<br/>2002가합14061 · 부산지방법원 · 2003-09-03
• 2006노18332006노1833 · 서울고등법원 · 2006-12-29
• 2008노872008노87 · 대전고등법원 · 2008-04-02
• 2015노1862015노186 · 대전고등법원 · 2016-06-16
• 2011가합24592011가합2459 · 대구지방법원 · 2012-08-17
• 2025구합31052025구합3105 · 울산지방법원 · 2026-05-14
• 2008가단1377472008가단137747 · 부산지방법원 · 2009-11-20
• 2021나169642021나16964 · 대전고등법원 · 2023-02-08
• 2011구합155582011구합15558 · 서울행정법원 · 2013-12-20
• 2010가합272482010가합27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7
• 2012노22042012노2204 · 수원지방법원 · 2012-10-11
• 2011노15442011노1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7
• 2017노18412017노18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11
• 2009노13792009노13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5-18
• [1]국세기본법 제52조에 정한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법정이자)<br/>[2]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다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여 과세관청이 위 재평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30598 · 서울행정법원 · 2008-08-12
• 2018나20386502018나2038650 · 서울고등법원 · 2019-11-20
• 2006나340792006나34079 · 서울고등법원 · 2007-11-02
•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단52219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2016구합1028932016구합102893 · 대전지방법원 · 2017-12-06
• 2005노4292005노429 · 춘천지방법원 · 2005-08-26
• 2012누229992012누2299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9
• 2012가단225622012가단22562 · 울산지방법원 · 2013-07-19
• 2010가단31842010가단318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1-01-06
• 2014누3642014누364 · 대전고등법원 · 2015-04-30
• 88구7088구70 · 부산고등법원 · 1989-12-29
• 2022고단10912022고단1091 · 울산지방법원 · 2022-10-27
• 2023노10092023노1009 · 수원고등법원 · 2024-03-21
• 2008노7312008노7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9-25
• 2006나8402006나8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2-21
• 2018노13322018노13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3-28
• 2021노8632021노86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1-11
• [1] 제왕절개수술 후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br/> [2]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치료를 위하여 다량의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한 행위와 사망원인인 폐부종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br/>97노284 · 창원지방법원 · 1997-06-04
• 1.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대위의 객체<br/>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의 효력<br/>4294민공106 · 대구고등법원 · 1961-06-27
• 2006나8802006나880 · 부산지방법원 · 2006-09-14
• 2023구단710282023구단710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6
• 2015가단85222015가단8522 · 전주지방법원 · 2016-10-18
• 07가단202107가단2021 · 춘천지방법원 · 2007-08-29
• 2006가합5232006가합523 · 춘천지방법원 · 2008-02-14
•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피·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의 경합범관계<br/>82노35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2018노512018노51 · 부산고등법원 · 2018-07-11
• 2025노9812025노981 · 광주지방법원 · 2025-06-19
• 강도상해로 공소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없이 상해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75노898 · 서울고등법원 · 1977-07-01
• 2021고합3442021고합344 · 부산지방법원 · 2021-11-19
• 2012누27412012누2741 · 대구고등법원 · 2013-05-31
• 2022고합3722022고합372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1-30
• 2015나3032472015나303247 · 대구지방법원 · 2015-12-02
• 2013노2072013노207 · 부산고등법원 · 2013-08-23
• 2024구단582132024구단58213 · 서울행정법원 · 2025-10-29
• 2019가단1442102019가단1442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8-17
• 2016구합1013402016구합101340 · 대전지방법원 · 2017-01-18
• [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 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0나32740 · 서울지방법원 · 2000-11-23
•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아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87나663 · 수원지방법원 · 1988-07-15
• 2021나319982021나3199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1-13
• 2022구합786612022구합78661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4드단77721 · 서울가정법원 · 2007-06-22
• 2016노10892016노1089 · 대전지방법원 · 2016-10-27
• 운항중인 선박에 필요한 윤활유를 구입, 이를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탁송한 경우, 그 대금채권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해당 여부<br/>83가합3283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2014나20138512014나2013851 · 서울고등법원 · 2014-10-22
•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노1218 · 대구지방법원 ·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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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가합22162012가합2216 · 전주지방법원 · 2013-09-27
• 2012가단2188202012가단218820 · 인천지방법원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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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고단96782011고단9678 · 부산지방법원 · 2012-10-31
• 군형법 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의 의미<br/>74노184 · 광주고등법원 · 1974-11-13
• 문서의 작성권한과 공문서위조<br/>70노988 · 서울고등법원 · 197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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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일반적인 계약해제의 원리에 따라 조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의 여부<br/>79나1036 · 서울고등법원 · 198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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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2025고합11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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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구합658622016구합65862 · 서울행정법원 · 2017-11-17
•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1죄의 인정당부<br/>82노205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고압산소통 취급시의 주의의무<br/>68나1177 · 서울고등법원 · 1969-03-12
• 소비자금융을 이용한 물품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의사표시의 해석<br/>86가단273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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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제충당에 관하여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되 채무자가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의 취지 <br/> [2] 채권자가 물적 담보권 일부를 소멸시킨 데 대하여 고의·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담보권 소멸과 구상을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br/>96나2986 · 부산지방법원 · 1996-11-01
• 2005노36992005노36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02
•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한 위 부지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8구328 · 서울고등법원 · 1970-03-03
• 2013나442242013나442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0
• 당해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사례<br/>97부776 · 서울고등법원 · 1997-08-20
• 2010구합186282010구합18628 · 서울행정법원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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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누2712006누271 · 제주지방법원 · 2007-02-02
•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로 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0나2032211 · 서울고등법원 · 2022-08-25
•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인지 여부(소극)<br/> 나. 위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환매대상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91나2413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7
• 98구232598구2325 · 대구지방법원 · 2002-03-29
• 2006가단498832006가단49883 · 광주지방법원 · 2007-03-22
• 2014가단5320152014가단532015 · 수원지방법원 · 2015-10-07
• 2014노462014노46 · 대전고등법원 · 2014-10-17
•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피용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87가합1670 · 인천지방법원 · 1988-07-14
• 2014가합36782014가합3678 · 인천지방법원 · 2014-10-21
• 2008가단235962008가단23596 · 수원지방법원 · 2009-12-22
• 2012누167102012누16710 ·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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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고합1402010고합140 · 부산지방법원 · 2010-09-10
• 2014고단30072014고단3007 · 인천지방법원 · 2014-09-25
• 2020고단64332020고단6433 · 대구지방법원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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