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73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아노 매매계약과 관련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채무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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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2731 민사 사건(1987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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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9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 원고는 1983년 11월, 소외회사의 대리점에서 피아노를 11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 잔금 90만원은 24개월 할부로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받았다.
  • 이후 원고는 사정이 생겨 1983년 5월 중순경 피아노를 소외회사에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합의해제와 동시에 원고는 은행에 낸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할부금 채무는 소외회사가 대신 갚기로 약속하였다.
  • 소외회사가 할부금을 갚지 않자 은행은 보증인이었던 피고와 그 배우자의 예금에서 돈을 대신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피아노 매매계약을 서로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의 채무가 사라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소비자금융 할부채무 보증을 위한 것이었다.
  • 원고와 소외회사가 피아노를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약속하였다.
  • 소외회사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도 갖고 있어, 합의에는 약속어음 채무 소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진 채무가 기본적으로 사라진 것이므로, 약속어음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도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피아노 매매계약과 연결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었으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채무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도 함께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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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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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비자금융을 이용한 물품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의사표시의 해석

【원 고】 이종산 【피 고】 주용봉 【주 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인상, 변호사 정관윤, 김중건 작성의 1982년 증서 제1023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정인상, 변호사 정관윤, 김중건에 의하여 1982.11.4. 1982년 증서 제1023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위임장), 같은 호증의 2(인감증명서), 같은 호증의 3(약속어음), 같은 호증의 4(공정증서), 을 제2호증(어음 기재사항 보충권 약정서), 을 제3호증(보관증), 을 제4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1.2.피고에게 액면 900,000원, 발행인 이종산(원고), 발행일 1982.11.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일 백지, 수취인 주용봉(피고)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함과 동시에 위 지급일의 보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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