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조치에도 확진자 포함 38명 대상 대면예배 진행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20206433 피 고 인****, 검 사장준픁 괰소위여민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 담당변픸사 B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역학조사 묩해 의 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이 감염병을 씈묩하괰 위 , ··· 하여 흥행 집회 윜띀 또는 그 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윜한하거나 괈지하는 조쵘를 , ,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대구광역시장은 ****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한 대면 씈묰 괈지 조 2020. 8. 23. 쵘를 하고 **** 집회 참석자의 경우 주간굌지 대면 씈묰 참석이 불가, 2(2020. 8. 29.) 하니 묘드시 이를 준섘하고 이를 준섘하지 않을 시 소속 교회에 대한 모든 대면 한동 을 괈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댜 코띜나핕산묩지를 위한 **** **** 집“19 8. 15. 회 참석 목사님 대면 씈묰 괈지 요청 이라는 윜목의 공문 **** ****”( 픸이하 공문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같은 날 경 피고인의 -12723 , 2020. 8. 23., ‘’)11:15 휴대위핔띜 위송하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문핔씈선과 소속 공무원 명으띜부터 위 공문을 12:302 위달묛고 피고인은 **** 집회에 참석하씀으므띜 굌지 ****에 있는 , ‘2020. 8. 29. 교회에서 대면 씈묰를 진행해서는 아니댜다 는 취지띜 공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C’ 도 불구하고 경 위 교회에서 코띜나감염증 핕진자 을 포함한 2020. 8. 23. 14:00C19 D 명의 신도들을 상대띜 대면 씈묰를 진행하씀다38. 이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윜한 괈지 조쵘를 위묘하씀다 ·. 증거의 요지 증인 심묩굀이의 각 법윕진선1. , , , ○○○○○○○○ 고묜장 섘윕본 매1. 2 , 코띜나핕산묩지를 위한 **** **** 집회 참석 목사19 8. 15. 님 대면 씈묰 괈지 요청 1. 대면 씈묰 프장윐검당시 교회 내부상황 사진C 섘사보고 증거번픸 1. (8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씈묩법 이라고 한다 윜 , (‘’) 49 - 3 -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집합괈지조쵘 대상에는 교회의 씈묰가 포함댘지 아니한다고 주12 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씈묩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 4912“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 ᆞ군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씈묩하괰 위하여 흥행 집회 윜띀 또는 그 묖의 여러 사람, , 의 집합을 윜한하거나 괈지하는 모든 조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감염병씈묩법에서 집합괈지조쵘의 대상으띜 윕하고 있는 .”, 집회 윜띀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여러 사람의 집합 에 교회의 씈묰가 해당댨은 “, ” 법률의 문언 묏 씈묰의 사위윁 윕의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 807 , 4912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양형의 이유 코띜나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괈지조쵘를 위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앀 지역 공19 동체를 큰 위험에 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핕산 묩지를 위하여 계속댘고 있는 국민윁 , 노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므띜 이를 위묘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 경위 범행의 , , , - 4 -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 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에 있는 교회 목사이다피고인은 경 위 교회 C. 2020. 7. 20.C 신도들과 일묘인들을 상대띜 **** 종띜구 세종띜 ****에서 개최가 씈윕2020. 8. 15. 댜 광복윈 **** **** 집회 이하 집회 또는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석할 8. 15. (‘’ ‘’) 사람들을 모집하여 총 명의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그들이 이동할 위세버스 200, 6 대를 피고인의 명의띜 뵌뜤 버스별 탑승 인원을 지윕하며 집회 참석 준뵄를 주도하고, 집회 당일인 씤위경 대구 중구 계산동 묘월당 앞괸에서 경북묔픸 2020. 8. 15. 75 0000 위세버스 대앀 같은 구 삼덕동 동부교회 앞괸에 경북묔픸 위세버스 대 대구 1, 75 00001 , 동구 묩촌동 묩촌역 앞괸에서 경북묔픸픸픸픸 대의 위세버75 0000 , 0000 , 0000 , 00004 스에 집회 참가자 총 명을 탑승시켜 이 사건 집회에 참석시키며 집회 참가자들을 200 총괄 인솔하는 역할을 섘행하씀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감염병이 묜생하여 유행할 우뜤가 , ···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역학조사에서는 넄구든지 거짓으띜 진선하여서는 아, 니댘고 고의윁으띜 사실을 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띜나위염병의 핕산을 묩지하고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19 진단검사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씀고 ****청 **** 이과장은 , ○○ 대구광역시장의 위앀 같은 역학조사 지시를 묛고 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2020. 8. 18. - 5 - 피고인이 인솔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위세버스 대에서 명의 인원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씀음6200 에도 불구하고 위세버스 대를 이용하여 명이 참석하씀다 는 취지띜 말하여 거짓으‘260’ 띜 진선하씀다.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 교회 씈묰에 참석한 이 코 2020. 8. 23. CD 띜나핕진 판윕을 묛자 코띜나추가 감염위험 묩지를 위한 19 19 감염원인 묏 경띜를 규명하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씀고 **** 문핔체육관광국장 묏 위 이과장 , ○○ 등의 ****청 공무원들은 대구광역시장의 위앀 같은 역학조사 지시를 묛고 2020. 8. 씤위경 ****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솔하여 이 사건 집회24. C 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위세버스 대에서 명의 인원이 이 사건 집회 6200 에 참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세버스 대가 더 있다 총 명이 위세버스 ‘1, 923 대에 나넠 탑승하여 집회에 참가하씀다 는 취지띜 말하여 거짓으띜 진선하고 위 명’, 92 의 명단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총 회에 걸쳐 거짓으띜 진 2 선하고 사실을 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씀다, ·. 판단 2. 가 관뜨 법뜹 . 이 사건 당시 시행댘었던 구 감염병씈묩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2020. 8. 12. 17475 위의 것, 이하 감염병씈묩법 이라고 한다‘’묏 구 감염병씈묩법 시행뜹대통) (2020. 6. 5. 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30743, ‘감염병씈묩법 시행뜹 이라 한다 중 역학조’) - 6 - 사에 관한 규윕은 아래앀 같다. 감염병씈방법○ 제조 정의2()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하자 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 13. "" 조제항의 진단 괰준에 따른 의사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조의116, 162 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핕인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핕인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사하자 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쵨입한 것으로 의심이 댘나 감염병하자로 14. "" 핕인댘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보유자 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 15. "" 한다. 의 감염병의심자 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2. "". 가감염병하자감염병의사하자 및 병원체보유자 이하 감염병하자등 이라 한다 앀 접촉 . , ("") 하거나 접촉이 의심댘는 사람 이하 접촉자 라 한다("") 나검역법제조제픸 및 제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 . 278「」 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얰려댘는 사람 다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얔인에 노출댘어 감염이 얰려댘는 사람 . 역학조사 란 감염병하자등이 발생한 경얰 감염병의 차단과 핕산 방지 등을 위하여 17. "" 감염병하자등의 발생 규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한동과 감염병 씈방 접종 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얰 그 원인을 규릅하괰 위하여 하는 한동을 말 한다. 제조 역학조사18()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얰려가 있, ···① 거나감염병 여부가 불분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하르 지체 없이 역, 학조사를 하여야 하고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괰관에 제공하여, 야 한다다만지역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 다른 의료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괰 위하여 역학조사반, ···② - 7 - 을 각각 설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 ···③ 음 각 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햌피하는 행위 1.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3. · 제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얩과 시괰 방법 및 제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임무 1·2·④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 벌쵙79()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22 한다. 제조제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1. 183() 시행령○ 제조 역학조사의 내얩12() 법 제조제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댘어야 하는 내얩은 다음 각 픸앀 같다181. ① 감염병하자등의 인적 사항 1. 감염병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2.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3. 감염병하자등에 관한 진료괰록 4.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릅과 관련댜 사항 5. 법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댘어야 하는 내얩은 다음 각 픸앀 같다이하 생략29. ()② 제조 역학조사의 시괰13() 법 제조제항 및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18129 하르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얰 1. 가던 이상의 시 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얔한 경얰 . · 나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씈방접종 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괴괉히 필얔한 경얰 다시 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댘는 경얰 . · - 8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이 역학조사를 2. ···(. ) 하여야 하는 경얰 가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얰려가 있는 경얰 . 나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얰려가 있는 경얰로서 그 감염병이 관 . 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댘는 경얰 다관할 지역에서 씈방접종 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릅을 위한 조사가 . 필얔한 경얰 제조 역학조사의 방법14() 법 제조제항 및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퍜 의과 같다1812913. 별퍜 의[13] 법 제조제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1. 181 가설문조사 및 르접조사 . 설문조사 1) 가설문조사는 감염병하자등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얔소에 노출댘었거 ) , 나 노출댜 것으로 추정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륰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 ) , 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얩할 수 있다. 다 )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릅하괰 위한 항릩으로 구성한다. 라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르접하여 작성한다다만감 ) . , 염병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얰에는 전핔나 얰 편전자얰편 등을 이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르접조사 2) 가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괰관의 보건ᆞ위생ᆞ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 실시한다. 나 ) 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댜 보건ᆞ위생ᆞ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얩으로 한다. 다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르접조사 대상자앀 대르하여 실시해야 한다 ) . 나인체검체채취 및 시험 . () 人體檢體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하자등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얔소 1) , - 9 - 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묏 명단과 관뜨댜 진선이나 자료 윜출이 감염 병씈묩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그 위윜가 댘는 역학조사가 감염1832 병씈묩법 윜 조에서 규윕한 역학조사 의 윕의에 포섭댘고 감염병씈묩법 윜조 윜 항 2‘’, 184 묏 시행뜹 윜조 내지 윜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괰 묩법에 따른 윁법한 1214,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 , , 한 인원 묏 명단을 요구하씀는데 위 집회 참석자가 감염병씈묩법 윜 조 윜픸에서 , 217 규윕한 감염병하자등 감염병하자 감염병의사하자 병원체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괰 ‘’(, , ) 어뜤우므띜 위 인원 묏 명단 요구는 감염병하자등 의 인윁 사항 픸 에 해당한다고 할 , ‘’(1 ) 에 노출댘었거나 노출댜 것으로 추정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이하 생략. () 다하경검체채취 및 시험 . () 環境檢體 하경검체는 병원체에 씤염댘었거나 씤염댘었다고 추정댘는 토양물 상수도지하수 1) , (, , 냉각탑ᆞ수씁장ᆞ씨천ᆞ릩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식펈도구 조리도구 등 병), , ( 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장비 등에서 채취한다이하 생략), . () 라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감염병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댜 것으로 추정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 1) 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감염병 매개 곤충 릨괰진드괰이벼룩 등을 말한다또는 동물(, , , ) 소돼지닭사슴륧돼지야생고양이들쥐 등을 말한다 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 , , , , , , ) 검출하괰 위한 시험을 한다이하 생략. () 마의료괰록 조사 및 의사 르접 .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하자등이 병원ᆞ의원 쵘료를 받은 경얰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 , 임상양상쵘료결과타인으로의 핕산 여부 등을 파악하괰 위하여 감염병하자등의 의료괰록, , 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앀 르접할 수 있다. 법 제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생략2. 29() - 10 - 섘 없다 또한 인원 묏 명단 윜출 요구가 감염병하자등의 묜병일 묏 묜병 장소 픸. (2 ), 감염병의 감염원인 묏 감염경띜 픸감염병하자등에 관한 진료괰띝 픸감염병의 원(3 ), (4 ), 인 규명과 관뜨댜 사항 픸 에 해당한다고도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인원 묏 명단 윜출요(5 ). 구는 시행뜹 윜조 윜 항 각 픸가 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121. 그러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묏 명단 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 , 사실 괰재앀 같이 거짓 자료를 윜출하거나 거짓 진선을 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러한 행위가 감염병씈묩법 윜조 윜 항을 위묘한 것으띜 볼 섘 없다183.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역학조사 묩해 의 , () 윐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 325 죄를 선고하댘 픕법 윜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82. 판사 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