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9고단885청주지방법원 1심1990-04-0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학장이 산하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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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9고단885 배임 사건(1990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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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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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했다.
  • 1987년 9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산하 학교들 간에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했다.
  • 이 인사처분은 각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행정직무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책임과 업무 난이도만 조금 달라지는 배치전환이었다.
  • 인사처분은 학교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칙,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관례에 따라 이사장과 학장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 근무처 변경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근무 의욕 저하, 명예 실추, 수당 감소 등의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학교법인 학장으로서 산하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처분은 직무 종류가 비슷한 행정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단지 책임과 업무 난이도만 조금 달라진 배치전환이었다.
  • 학교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장과 학장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인사처분이 이루어졌다.
  • 인사처분이 근무 의욕 저하나 명예 실추, 수당 감소 같은 부수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는 징벌이나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전직'이나 '기타 징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인사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 산하 학교 간 일반직원들의 근무처와 보직 변경은 직무 내용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으로,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징벌이나 전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장의 인사처분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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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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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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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학교법인 산하 각급학교간의 일반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청주시 (주소 생략) 소재 학교법인 ○○학원소속 △△대학의 학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987.9.12. 위 대학소속 일반직원인 근로자 공소외 1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학원소속 □□□□고등학교 직원으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8.9.1.까지 사이에 별지기재 근로자들을 각 정당한 이유없이 별지기재와 같이 발령하여 전직 기타 징벌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학원의 정관, 인사규칙 및 관례에 따라 인사권한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직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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