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669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과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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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66693 행정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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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11. 3. OO지방법원이 원고 B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B의 주거지 및 그 곳에서 소지·보관하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다.
  • 2022. 11. 9. 위 영장이 집행되었는데,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닌 원고 A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에게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다.
  • 원고 A는 2022. 12. 14., 원고 B는 2022. 12. 28.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영장주의 위반 및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 12. 29. 위 진정 사건을 심의하였고,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의견,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2. 8. 원고들에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원고들은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닌 원고 A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중 1명 인용, 2명 기각 의견으로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할 때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이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
  • 법은 진정 사건 처리로서 각하, 기각, 인용(구제조치 권고), 이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의결이 인용의 가결만을 의미하므로 기각이나 각하를 위해서는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도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심의·의결사항에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위원 3명 중 1명만 인용 의견이고 2명이 기각 의견이어서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결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진정 사건을 기각할 때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인권침해 진정 처리에 있어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소수 의견만으로 진정을 기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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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6693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피고가 2024. 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사건번호 : 22-진정-*******, 22- 진정-******* 병합)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법원은 2022. 11. 3. 2022-****호로 원고 B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B의 주거지 및 위 주거지에서 소지·보관하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고, 2022. 11. 9. 위 영장이 집행되 었다. 나.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원고들에 대한 인격 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 A는 2022. 12. 14. 22-진정 -*******호로, 원고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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