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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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6693·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과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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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407·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노동조합 조합원의 안전신문고 민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되고 민원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각하하자, 노동안전보건실장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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