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 줌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4248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 송달장소 ****(주)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 피 고**** (****)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7. 6. 27. 판 결 선 고2007. 8. 22.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체결된 매매예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4.경 ****에게 약정이율은 연 11.8%, 연체이율은 연 24%, 상환방 식은 12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9,5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4. 6. 25.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2004. 5. 13.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6,214,907원 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8,361,275원의 원리금 채권이 잔존하고 있었다) ****와의 사이에, 대출금액은 8,500,000원, 약정이율을 연 11%, 연체이율은 연 24%, 원리금상 환기간을 24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 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대출신청서 등(갑 1, 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대출 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 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 - 3 - 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 358조의 규정에 의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인바, 대출약정서(갑 2 호증)에 날인된 ****의 인영이 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의 인영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7 내지 10, 14, 15, 16, 18 내지 23호증, 갑 2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 544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부친 ****의 소유였는데, 은행에 서 대출을 받기 위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탓에 ****에게 매각(매매예약)되었던 것을 피고의 금전적 도움으로 되찾아 올 수 있었 고, 이에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장차 피고가 결혼할 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와의 매 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3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 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고 살피건 대, 가사 피고가 ****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가등 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4. 5. 13. 당 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7, 13, 17호증, 갑 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와 ****이 제출한 각 과 세재산 조회결과, ****장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4. 5. 13. 무렵 원고 및 ******* 유한회사 등에 대해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21,711,6000원)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 5 -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와 ****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 가 있다{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체결된 매매예 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목 록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66.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