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뻐스와 삼도여객이 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함.

• 1971년 12월, 원고 부산뻐스자동차주식회사는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에 노선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을 약 1,35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지사(피고)가 인가를 내줌.
• 이후 채권자들이 이 계약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975년 대법원에서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
• 1979년 피고는 이 판결에 따라 이전 인가처분을 취소함.
• 1983년 3월, 원고 부산뻐스는 삼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노선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을 1억 3,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피고에게 인가 신청을 함.
• 1983년 3월 24일, 피고는 원고들의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이유는 부산뻐스가 장기간 사업을 중단했고 법인 해산으로 자격을 잃었으며, 사업 면허만 양도하는 것은 법과 행정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
•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의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거부가 재량권을 넘는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들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과 인가 신청은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된 사실과 그에 따른 인가 취소는 별개 사안이며, 현재 신청은 새롭게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
• 피고가 주장한 부산뻐스의 사업 중단과 법인 해산 사실은 인가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함.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인가는 기본 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로서, 원고들의 신청은 적법함.
• 피고의 거부는 행정 재량권을 넘어서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함.

부산뻐스와 삼도여객은 적법한 계약을 맺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부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