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매각대금 18억 원 분배를 둘러싼 종원 지위 확인 청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5735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1. A 대구 2. B 대구 3. C 대구 4. D 대구 5. E 대구 6. F 대전 7. G 대구 8. H 대구 - 2 - 9. J 대구 10. K 대구 11. L 대구 12. M 대구 13. N 서울 14. P 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순천○씨 ●●공파 ◎◎분파 대구 송달장소 부산 대표자 회장 Q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1134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7. - 3 -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ᆞ확 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순천○씨 충정◎◎분파 중하의 후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를 종원으 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들은 모두 R의 후손들로 그 가족관계는 별지1 ‘가계도’ 기재와 같다. 피고의 족보(이하 ‘피고 족보’라 한다)상 종원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2 ‘족보’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7. 11. 2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양물산에게 피고 재산인 대구 달성 군 화원읍 임야 8,013㎡(이하 ‘이 사건 매도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 다. - 4 - 피고는 2018.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약 27억 원 중 18억 원을 한도로 하여 종원들에게 분배하되, 분배기준은 총회 승인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종중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 을 제3 내지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R의 아들인 S, T, U의 후손인데, R은 피고 족보상 ‘V’이고, R의 부친인 W 은 피고 족보상 ‘X’이면서 피고 족보상 ‘Y’의 아들이므로,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종원 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도임야 의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을 구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선조라고 주장하는 R, S, T 및 U은 피고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원 고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3.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 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등 참조), 족 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 5 -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등 참조). 종중의 족보 등의 등재내용 및 편찬과정, 종중활동 참여정도, 분쟁 발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부계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결과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 로 종중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97973 판결 참조) 4. 판단 (청구 인용)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3 내지 제4호증의 3,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8,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이라고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피고는 1995. 3. 19.경 피고 종원 18인 중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 여 이 사건 매도임야 등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위한 소 제기에 대한 업무 를 위임할 사람을 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E, P 및 Z가 종원으로 위 결의에 참 여하고 참석자 명단에 날인하였으며(갑 제3호증의 4, 5), 원고 E는 위 총회 무렵 피고 의 이사로 활동하였다(갑 제3호증의 3). 피고가 2018. 4. 29. 종중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 한 총회에 원고 A, B, G, P 및 ****, ****(원고 E의 처)이 참석하였고 여비로 각 10만 원씩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과거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의 종원임을 전제로 활동하였다. ② 원고들과 그 가족들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피고 족보상 이름이 정확히 일 - 6 - 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나, 아래 ㉠ 내지 ㉢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조 인 S, T, U이 피고 족보에 기재된 종원인 ****, ****, ****라고 인정된다. ㉠ 원고들의 선조 S은 1891년생으로 피고 족보상 ****와 출생년도가 일치하고, 이름 중 석(石)자가 공통된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5). ****(S의 아들)은 처의 성명이 ****(19○○. ○. ○.생)인데, 피고 족보에는 박 석○의 아들로 기재된 ****이 1931년생 성산 배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5). 원고 ****(S의 딸)의 남편은 ****이고 아들로 ****, ****가 있다(갑 제1호 증의 2, 제2호증의 1). 피고 족보에 기재된 ****의 사위 성명은 ****인데(갑 제9호 증의2 ‘20세’란), 평택 임씨 세보에는 ****의 아들이 ****, ****라고 기재되어 있 으므로(갑 제13호증의 1, 2), ****와 ****이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S이 피고 족보상 ****라고 인정된다. ㉡ T의 처의 성명은 ****(1917년생 함안 조씨)인데, 피고 족보에는 ****가 1917 년생 함안 조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2 제9, 10쪽, 갑 제8호증 의 6). 원고 E(T의 아들)는 1937. 7. 4.생이고 처의 성명은 ****이다. 피고 족보에는 박 종태가 1937. 7. 4.생이고 처가 충주 이씨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6, 갑 제8 호증의 6). 따라서 T이 피고 족보상 ****라고 인정된다. ㉢ U은 제적등본상 단기 4239년(1906년)생이고 처의 성명은 ****(본관 밀양, 부 친 ****)이다. 피고 족보에는 ****가 1906년생이고 처는 밀양 손씨이며 처의 부는 - 7 - ‘○준’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6). ****(U의 아들)은 19○4년생이고 처의 성명은 ****(해주 오씨, 부친 ****)이 다. 피고 족보에는 ****이 19○4년생이고 처는 해주 오씨이며 처의 부는 ‘효○’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6 제2, 5쪽, 갑 제8호증의 6). 따라서 U이 피고 족보상 ****라고 인정된다. ③ 피고 종친회 회장 ****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취지는, S은 피고 족보상 ****이고, ****(원고 ****의 남편)은 피고 족보상 ****이며, 박○ 득과 ****의 아들이 ****, ****이므로, S은 피고의 19세손이라는 것이다. ④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크○○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의 내 용은, 원고 E와 피고 종원인 ****(피고 족보상 ****와 동일한 항렬의 12촌 지간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Y-STR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Y-STR 유전자 좌위 중 3개가 일치하지 않아 동일부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E의 선조와 ****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두 사람의 유전자 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족보에 양자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유전자감정은 원고 E가 피고 종원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9 - 별지1 - 10 - 별지2 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