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빌라 302호 도어락을 교체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 피고인은 빌라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 빌라 302호에 도시가스 사용 신청을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며 점유를 시작했다.
• 이후 302호에 두었던 물건이 치워지고 도어락이 교체되어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인은 공동점유자였던 공사업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 도어락을 다시 교체하고 302호에 들어갔다.
• 이에 대해 도어락 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빌라 302호 도어락을 교체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도어락을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302호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아 독점적으로 점유를 시작했다.
• 공사대금 채권을 바탕으로 유치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 도어락이 교체되고 물건이 치워진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
• 도어락 교체는 공동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고, 당시 302호는 비어 있었으며 도어락 교체가 흔한 상황이었다.
• 도어락 손괴와 건조물 침입은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한 행위로 피해가 크지 않다.
• 빌라 소유주도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빌라 302호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며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갔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