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치원 건물과 땅을 증여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정식 유치원 설립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했던 사건.

• 원고의 장인은 유치원 건물을 매수한 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자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 장인은 유치원 설립자 명의를 딸과 원고에게 공동으로 넘겨주기 위해 건물과 땅의 소유권을 두 사람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하였다.
• 원고 등은 유치원 관련 부동산 취득이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 교육부 지침상 유치원 소유주가 여러 명이어도 1인 명의로만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 결국 딸을 단독 설립자로 하여 변경 인가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구청장에 자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유치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관할 구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금 면제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가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세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혜택을 주는 특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마음대로 넓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 경영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람을 뜻한다.
• 원고는 형식상 소유권을 일부 가졌을 뿐,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공동 설립자로 인가를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이상 세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식적인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