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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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4390·인천지방법원·2005-01-13·1심
종교단체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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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1268·인천지방법원·2004-01-29·1심
원고가 유치원 건물과 땅을 증여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정식 유치원 설립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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