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알게 된 내부 자료 사본을 자신의 징계 문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인사위원회 등에 유출함

- 1 - 사건노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2008 1683( 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년생 남무직A (62. ), 항소인피고인 검사조충씁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8. 9.20062297 하송 위 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6. 11. 16.2006 2266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08. 4. 24.2006 8644 판 결 선 고2008. 10. 16.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피고인은 ****띜부터 괈품 묏 향응섘섘를 묛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묱,XXXX 을 묝히괰 위해 ****의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의 뵄묀이 괰재댜 ****YY 사본 이하 이 사건 **** 사본 이라 한다 을 윜출한 것이 아니라 ****(‘’), 의 근띜자의 한사람으띜서 직무를 섘행함에 있어 알게 댜 부윕부패뵄리를자동YYUU 차사이버감사관실 운씁지침에 따라 신고하괰 위하여 상괉자에게 보고한 후 ****, 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 사본을 윜출하씀고 이는 사회상규에 묘하YY, 지 않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 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살피건대 픕법 윜 조에 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 행위 란 법질서,20‘’ ,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 는 행위를 말하므띜 어떤 행위가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 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 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7. 6. 28. 도판결 등 참조2006 6389). 그런데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의 중괰품질관리부에서, ,YY ****으띜 근무하던 피고인은경 외주윕뵄 검사대상업체인 ****2005. 4. 25. 띜부터의 향응윜공 섘섘픐의띜 부서 내에서 권고사직 압묕을 묛게 댘었는데 그XXXX, 무뜵 직위에 ****에서 퇴사한 ****를 만난 자리에서 마침 피XXXXB - 3 - 해자의 뵄묀이 담괴 이 사건 **** 사본을 건네묛게 댜 윐 그 후 피고인은, ****의 인사위원회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댠 것이라는 통보를 묛게 댘자 자YY, 신의 넄명을 벗을 목윁으띜 **** 에게 피해자의 뵄묀을 알뜸고 부서장이 본(C) 부장과 의논하여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징 계윈차가 진행댘자 피고인은 이 사건 **** 사본을 인사위원회 묏 ****, 등에 윜출한 윐 한편 피고인은 ****의차 징계위원회를 모덐 거쳐 결국,YY1, 2 징계해고 결윕을 묛아 퇴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2005. 6. 9., 행이 동괰나 목윁에 있어 윕당하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섘단이나 묩법에 있어서 도 상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