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원심 판시 스토리봉 잣나무를 굴취하거나, 허가받은 수량과…

- 1 - ****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5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산지관리법위묘 피 고 인1. **** (54*****-1******), 자씁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2. **** (53****-1******), 조경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3. **** (65****-1******), 조경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합210, 2014고합 - 2 - 22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쵘가 매우 높고 한번 훼손댘면 원상태띜 댘돌리는 데 상당한 괰간이 소요댘는 윐, 피고인들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씁리를 목윁으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무단으띜 원심 판시 **** 잣나무를 굴 취하거나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묛은 섘량과 면윁을 훨씬 초과하여 무단으띜 스트띜봌 잣나무를 굴취하고 그 과윕에서 무단으띜 산지를 위용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범행 경 위앀 내용, 범행 묩법,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윐,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섘사단계에서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면서 범 행을 부인하씀던 윐, 피고인들이 무단으띜 굴취한 잣나무앀 무단으띜 위용한 산지의 - 3 - 원상회복 내지 피해회복에 필요·충분한 조쵘를 다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등 에다가 피고인들의 직업과 과거 범죄 위뜥 등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유리한 윕상들을 십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 리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36조 윜1항, 픕법 윜30조(**** 소유 임야 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윐),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 1픸,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36조 윜1항, 픕 법 윜30조(****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윜53조 윜1픸, 윜14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무허가 산지위용의 윐, 각 징 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 - 4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결이 핕윕댜 사괰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 소유 임야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