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가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으나, 법원 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송달함

• 검찰은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 담당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법원 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송달했다.
• 피고인은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원심 법원은 약식명령이 원본 없이 작성된 등본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피고인은 뇌물공여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본 없이 작성된 약식명령 등본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공판 절차로 넘긴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약식명령은 법원이 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복사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립한다.
•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만들어져 송달된 경우, 약식명령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판결의 선고는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약식명령 고지는 법원 사무관이 원본에 기초해 등본을 송달하는 절차이므로 다르다.
•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공판 절차로 넘겼는데도 법원 사무관이 착오로 등본을 송달한 것은 약식명령 성립과 무관하다.
•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판결에 사실이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다.
• 양형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와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원본 없이 등본만 착오로 송달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긴 점을 중시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