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근로자 39명과 48명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조합장이 이들의 업무를 지휘하며 조합 일을 하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45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1970년생, 남, 개인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2. B, 1985년생, 여,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3. C, 1955년생, 남, 조합장 주거 등록기준지 4. **** 소재지 대표자 조합장 C 검 사진세언(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정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선룡, 김옥섭 변호사 김일년(피고인 B, C,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6. 10. - 2 -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을 각 벌금 2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 E에 있는 ****(이하 ‘****’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 F 소재 **** ****, **** H 소재 **** ****, **** I 소재 **** **** 등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 J에 있는 ****(이하 ‘K’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양산 시 L에 있는 ****(이하 ‘M’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 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C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 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 3 - 한 A 운영의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 ****에 근로자 32명, D 축협 ****에 3명, **** ****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을 받 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39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한 B 운영의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 ****에 근로자 40 명, **** ****에 4명, **** ****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위 **** **** 등에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소속 근로자 N 등 39명을 파견하여 ****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위 **** **** 등에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소속 근로자 N 등 48명을 파견하여 ****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판 시 제1의 가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 5 -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 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양벌 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 조합장인 피고인 C이 약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인 피고 인 A, B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법 위반에 대한 고 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과 B가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자별로 죄가 성립하나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파 견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 과 유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 6 -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