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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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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545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
허가 없이 근로자 39명과 48명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조합장이 이들의 업무를 지휘하며 조합 일을 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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