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 2019년 5월, 아들인 공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에 가입함.
• 2021년 11월, 공소외 3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상해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작성함.
• 보험금을 청구해 총 2,740,845원을 지급받음.
• 피해자 회사는 전동킥보드 사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음.
•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험금 지급 제한 대상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으나,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 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만 보험금 지급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전동킥보드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실을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
•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과 규정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명확하지 않아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사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금 지급 제한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도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