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다른 사람에서 자신으로 정정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자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0633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17.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4. 12. 피고에게 **** 소재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 2 -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23.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 한 후, ****에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24.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한 것을 취소한 다음 이를 ****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10. 10.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 사건 통지로써 일방적으로 위 정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로써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 - 3 -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 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인 ****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에 고유번호를 부 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 행위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 또는 ****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 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에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이므로,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 - 4 - 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