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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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461·서울고등법원·1982-03-04·2심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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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18·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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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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