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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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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0633·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다른 사람에서 자신으로 정정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자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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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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