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다며 종전 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64343 행정 사건(2023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9월 7일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이 사건 주택)을 5억 원에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 2020년 7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따라 2020년 9월 7일 매매대금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해 취득세 6,000만 원, 지방교육세 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5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2020년 9월 16일 피고에게 기신고·납부한 6,700만 원을 2,300만 원으로 경정하고 차액 4,400만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2020년 7월 8일에 체결했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29일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아니어서 매매계약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12월 15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0년 9월 7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5억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해 6,700만 원을 신고·납부한 뒤, 매매계약이 2020년 7월 8일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종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입회 없이 작성되었고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금 지급 시점과 수표 입금 시점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되었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년 7월 31일에야 매매계약을 신고했고 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5억 원의 10%) 중 1,000만 원은 2020년 7월 8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20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일부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 자기앞수표는 2020년 7월 23일에야 매도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년 7월 20일에야 계좌이체로 지급되었으므로, 수표가 2020년 7월 7일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 7월 8일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는 2020년 7월 1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형식적으로 계약일자를 소급해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인 2020년 9월 7일에 주택을 취득해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만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일을 개정법 시행 전으로 주장하려면, 계약금 지급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나 수표 발행일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계약 체결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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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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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 7. 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5억 원의 10%) 중 1,000만 원은 2020. 7. 8.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2020. 7. 23.에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에야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2020. 7. 7. 발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2020. 7. 8.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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