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부칙 제6조

원고가 2020. 7. 8.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구법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다며 종전 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조부의 유언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낸 뒤 일반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