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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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64343·서울고등법원·2023-08-30·2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다며 종전 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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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2888·서울행정법원·2025-01-08·1심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한 후 환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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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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