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한 후 환급을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888 행정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외 9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3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2017년 10월 26일) 이후 이 사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5억 7,000만 원에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됨.
- 원고는 2021년 10월 29일 이 사건 신규주택(취득가액 5억 6,000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1%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600,000원과 지방교육세 560,000원 합계 6,160,000원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21년 11월 25일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해 차액 41,517,280원(취득세 39,827,200원 + 지방교육세 1,690,080원)을 수정신고·납부함.
- 원고는 2022년 8월 24일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41,517,2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2년 10월 5일 종전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거부함.
- 원고는 2022년 12월 1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11월 7일 기각됨.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뒤, 종전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수정신고·납부행위가 아니라 피고의 2022년 10월 5일자 경정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2018년 3월 26일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으므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상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함.
- 원고는 종전주택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종전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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