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2888서울행정법원 1심2025-01-08 선고검수완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한 후 환급을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888 행정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외 9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3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2017년 10월 26일) 이후 이 사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5억 7,000만 원에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됨.
  • 원고는 2021년 10월 29일 이 사건 신규주택(취득가액 5억 6,000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1%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600,000원과 지방교육세 560,000원 합계 6,160,000원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21년 11월 25일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해 차액 41,517,280원(취득세 39,827,200원 + 지방교육세 1,690,080원)을 수정신고·납부함.
  • 원고는 2022년 8월 24일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41,517,2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2년 10월 5일 종전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거부함.
  • 원고는 2022년 12월 1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11월 7일 기각됨.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뒤, 종전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수정신고·납부행위가 아니라 피고의 2022년 10월 5일자 경정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2018년 3월 26일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으므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상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함.
  • 원고는 종전주택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종전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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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6. **** 소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10. 29. **** 소재 ****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가액 56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560,000원의 합계 6,16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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