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분쇄기 청소 중 기계 스위치를 잘못 눌러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됨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구단13015 판결 【변론종결】2009.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 분쇄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가동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상병명을 ‘****, ****’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부터 재요양을 받으면서 ****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이후 ****까지 요양연기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 ‘원고의 현재 상병상태는 증상고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 이후 치료종결하고,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진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부터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고 향후 경과에 따라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후 실제로 재발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통원치료를 계속하다가 **** 같은 병원에서 ****까지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 좌측 제3수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절단부위 신경종으로 ****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음(****자 소견서) ②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종의 발생으로 원광대학교병원에서 **** 신경종 제거술 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음(****자 소견서) ③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 좌측 제3수지 절단 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절단 부위 신경종의 발생으로 **** 신경종 제거술 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자 소견서) ④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의사 좌 제3수지 신경종으로 신경종 절제술 시행 예정임(****자 진단서) ⑤ 한강성심병원 의사 신경종으로 인한 동통이 심하여 신경종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자 진단서) (나) 피고 익산지사 자문의(각 ****자) ① 신경종 절제술 후 상태로 수술 전에 비하여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음, 증상은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됨(자문의 1) ② 신경종 수술 후 약물치료로 통증 완화되고 수지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좌측 수부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종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③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3) ④ 재요양으로 수술적 가료 후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상태로 증상고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까지 요양 후 종결 판단함이 필요함(자문의 4) (다) 피고 본부 자문의 ① **** 신경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원광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상 4회에 걸쳐서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적 가료 후 상당기간 충분한 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1) ② 수상 이후 치료과정 및 경과기간과 현재의 재요양 후 회복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치료연기의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치료연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부터 ****까지의 요양을 불승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일 또는 **** 현재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 즉, 계속 치료를 받더라도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추가로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 이후인 ****까지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한 점, 원고의 주치의들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는 이 사건 처분일 및 그 이후인 ****에도 원고는 신경종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위 각 소견에 따르면 ****부터 ****까지는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기간 동안에도 경과관찰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당시까지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상 요양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원고를 진료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한강성심병원의 의사들은 일치하여 원고는 수술 후에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신경종 제거술이 다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의 증상은 고정되지 아니하였고,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의 요양연기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